□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8,884	1,958,271	1,042	158,638	430	36,335	99,496	2,080,574
토지	22,928	629,748	1,036	93,530	428	36,323	23,536	686,955
건물	296	261,759	2	75	1	7	297	261,826
입목죽	21,830	87,046	0	0	0	0	21,830	87,046
공작물	12,794	781,484	3	26	0	0	12,797	781,509
기계기구	127	2,611	0	0	0	0	127	2,611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612	1,735	0	0	0	0	612	1,735
유가증권	40,009	1,700	0	0	0	0	40,009	1,700
용익물권	4	20	0	0	1	5	3	15
회원권	0	0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284	192,169	1	65,007	0	0	285	257,176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공작물(781,509백만원, 37.6%), 토지(686백만원, 33%), 건물(261백만원, 12.6%) 등입니다. 특히 ‘22년 대비 토지의 비중이 57,207백만원(8.3%)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군청사 후면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46	9,952	55	913	24	1,336	891	9,339
구 매	1,048	10,510	43	722	2	61	1,089	11,171
관리전환	28	236	0	0	0	0	28	23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24	-795	12	192	22	1,275	-134	-1,878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1,399,750	1,474,270	1,681,077	1,966,566	2,080,574
물 품	8,854	9,534	9,729	9,952	9,33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우리군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114,008백만원(전년대비 0.6% 증가), 물품은 613백만원(전년대비 6.1%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과 물품은 토지, 버스 등이며, 감소한 공유재산과 물품은 토지, 구내교환장비, 버스 등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천군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32,922	0	0.00	199	0.03
일 반 회 계	624,474	0	0.00	199	0.03
특 별 회 계	78,056	0	0.00	0	0.00
기 금	30,392	0	0.00	0	0.0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564,501	589,352	668,456	767,323	732,922
출자금 (B)	0	0	0	200	0
출자금 총액 (C)	1,710	1,710	1,500	1,700	1,7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03	0
출연금 (D)	147	143	142	217	199
출연금 비율 (D/A)	0.03	0.02	0.02	0.03	0.0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전년대비 우리군의 출자·출연금 집행액은 각각 200백만원 감소(100%), 18백만원 감소(8.2%)하였습니다. 출자금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집행을 완료함에 따라 신규 출자금 집행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연금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는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99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4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8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1차년도(2023년)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2차분) 출연금 지급결정 및 지급
	기 금	진천군장학회	55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재)진천군장학회 출연금(지역인재육성기금)납부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4	255	118,928	108,880
출자 기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주식회사	7	200	107,002	108,488
출연 기관	진천군장학회	17	55	11,926	39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진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진천군 상수도	21	111,286	160	20,327	18,345	1,982	다
	진천군 하수도	9	191,786	22,451	10,435	22,215	-11,780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영	진천군하수도	7,580	-9,644	-12,102	-14,163	-11,780
	진천군상수도	1,954	1,237	-647	2,054	1,982

우리군에서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순위(낮은순서)는 진천군 하수도공기업(11,780백만원 적자)입니다. 2023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별 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당기순이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