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41,861	17,745	10,588	43,072	63,563	2,613	1,761	0	2,519
국 비	76,071	12,203	5,083	20,472	37,676	343	0	0	294
시･도비	19,417	1,702	723	11,582	4,077	503	223	0	608
시･군･구비	46,373	3,840	4,782	11,018	21,810	1,767	1,538	0	1,6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99,101	514,936	552,842	632,251	624,474
사회복지분야(B)	111,232	151,954	148,217	148,760	141,8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29	29.51	26.81	23.53	22.72
인구수 (C)	81,084	83,718	85,176	86,147	86,25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72	1,815	1,740	1,727	1,645

우리군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6,899백만원 감소한 141,861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4.6%감소)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63,563백만원(44.8%),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43,072백만원(30.4%), 기초생활보장분야 17,745백만원(12.5%)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39,824	58,965	9.22%
민간경상보조 (307-02)		14,338	2.2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568	0.25%
민간행사보조 (307-04)		2,573	0.4%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5,689	2.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461	3.04%
민간자본보조 (402-01)		5,336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506,094	525,010	575,869	648,366	639,824
지방보조금(민간)	38,326	42,580	45,782	52,332	58,965
비율	7.57%	8.11%	7.95%	8.07%	9.22%

※ ’19 ~ ’23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 2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별지 3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4137)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지 4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2023.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4137)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청소년 정치참여 아카데미	진천 시민 나침반	6	강사비 중복지급	‘23.11.3.	진행비 200,000원 환수

□ -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24,474	3,738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99,101	514,936	552,842	632,251	624,474
행사･축제경비	3,559	748	2,025	3,981	3,738
비율	0.71	0.15	0.37	0.63	0.60

(단위 : 백만원, %)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는 3,738백만원(전년대비 16.3%감소)입니다.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감소한 이유는 2023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결산액이 감소하여 행사축제경비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