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진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4,39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101,791	119,605	126,325	134,396	100.00	9.70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9,076	9,135	9,637	9,778	7.28	2.51
지방소비세	11,402	11,375	15,883	17,260	12.84	14.82
주 민 세	8,063	8,655	9,355	9,928	7.39	7.18
지방소득세	40,233	52,888	54,890	63,049	46.91	16.15
재 산 세	19,048	20,217	22,132	20,821	15.49	3.01
자동차세	16,478	16,012	14,268	14,341	10.67	-4.5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2,509	1,324	160	-780	-0.58	-32.26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우리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46.91%), 재산세(15.49%), 지방소비세(12.84%)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14.8%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량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진천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0,358	10,369	11,607	12,187	11,316
	비과세	7,564	7,755	8,604	9,259	8,753
	감면	2,794	2,614	3,003	2,929	2,563
지방세 징수액 (B)		92,882	101,791	119,605	126,325	134,396
비과세･감면율 (A/A+B)		10.03	9.24	8.85	8.80	7.7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2,187	100.00	11,316	100.00	△871	△7.15
일반공공행정	5,767	47.32	5,471	48.35	△296	△5.13
공공질서 및 안전	79	0.65	79	0.69	△1	△1.18
교육	176	1.45	160	1.41	△16	△9.32
문화 및 관광	720	5.91	669	5.91	△51	△7.05
환경보호	0	0.00	0	0.00	0	△64.13
사회복지	758	6.22	664	5.87	△94	△12.40
보건	3	0.02	5	0.05	2	83.41
농림해양수산	248	2.03	219	1.93	△29	△11.81
산업･중소기업	96	0.79	77	0.68	△19	△19.78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59.85
국토 및 지역개발	870	7.14	706	6.24	△164	△18.8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313	27.18	3,104	27.43	△208	△6.2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56	1.28	161	1.42	5	3.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316	8,753	2,549	14	0	0
보통세	소 계	11,316	8,753	2,549	1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30	0	29	1	0	0
	레저세	10,898	8,591	2,299	7	0	0
	지방소비세	388	162	221	6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진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0,173	11,448	1,275
지방세	5,850	6,749	899
세외수입	4,324	4,699	3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11,4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9,492	9,495	9,925	10,173	11,448
지방세	5,429	5,416	5,620	5,850	6,749
세외수입	4,062	4,079	4,305	4,324	4,699

우리군은 지자체유형 군-Ⅰ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3,059백만원이 적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화랑징수 기동대 운영, 고액 체납자 징수 담당제 운영, 명단공개 등 특별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