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5	27	0.43%
일반운영비		12	0.20%
여 비		9	0.15%
업무추진비		3	0.06%
직무수행경비		1	0.01%
자산취득비		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991	5,149	5,528	6,323	6,245
기본경비	28	25	22	25	27
비율	0.56%	0.48%	0.40%	0.40%	0.43%

우리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27억원(세출결산액 대비 0.43%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7,653	0	1,787	1,490	0	99	93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245	666	10.67
인건비		494	7.91
직무수행경비		18	0.29
포상금		29	0.47
연금부담금 등		125	2.0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991	5,149	5,528	6,323	6,245
인건비(B)	526	563	585	628	666
인건비비율(B/A)	10.4	10.9	10.5	9.9	10.7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7%(전년 대비 0.8%증가)입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군 조직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인건비 지출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24,474	331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99,101	514,936	552,842	632,251	624,474
업무추진비	288	259	218	315	331
비율	0.06	0.05	0.04	0.05	0.05

우리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33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0.05%(전년과 동일)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45	181.3
2023-03-22 ~2023-03-30	'22년 공무원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국외 연수	스페인	7	14.9
2023-04-18 ~2023-04-23	'21년 언론홍보 최우수 직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1	2
2023-04-26 ~2023-05-02	진천군 수출농업인 해외판촉행사	프랑스(파리)	3	11.4
2023-04-23 ~2023-04-28	언론홍보 및 연구동아리 최우수 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3	7.5
2023-05-19 ~2023-05-25	2023년 여권 및 민원부서 우수공무원선진 견학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2	5
2023-05-08 ~2023-05-15	2023년 축산기술보급사업 국외연수	스웨덴, 덴마크	1	4.2
2023-06-01 ~2023-06-10	그린 뉴딜 에너지 공급사업 및 ESG 경영 선제적 도입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파리) 이탈리아	8	66.6	단체장
2023-06-12 ~2023-06-16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사례 심층탐구	일본	2	3.7
2023-06-13 ~2023-06-16	경관·관광·경제·인구 증가 방안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8	23
2023-06-12 ~2023-06-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훈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6
2023-06-18 ~2023-06-29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20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1	5.3
2023-06-19 ~2023-06-3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20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미국(뉴욕)	2	11.7
2023-09-09 ~2023-09-17	2023년 산불진화지휘자 과정 국외 연수(교육)	프랑스	1	5.5
2023-09-04 ~2023-09-10	2023년 동양일보 해외 탐사[민족 수난의 현장을 찾아서] 포석 조명희의 삶과 문학 발자취 탐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	2.4
2023-10-12 ~2023-10-20	23년 충북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오스트리아	2	9.1
2023-10-16 ~2023-10-19	도시건축 통합계획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24,474	427	0.07%	8	53,37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99,101	514,936	552,842	632,251	624,474
의회경비	329	318	345	348	427
의원 정수	7	7	7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6	0.06	0.06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43	45,374	49,286	43,525	53,375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3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0.01%증가). 증가한 이유는 ‘23년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등의 지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8	2,08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3.6.1.~6.10.	그린뉴딜에너지 공급사업 벤치마킹	독일,프랑스,파리	2 (0)	17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진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20	1,407	1,400	1,379	98.5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015	1,059	1,006	1,000	1,02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202	1,254	1,337	1,364	1,40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18	1.18	1.33	1.36	1.3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2	1.33	1.36	1.38	1.4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70	89.01	97.70	98.82	98.52

우리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407백만원(작년 대비 43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20명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6,245	51	0.81%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51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농어업인(여성농어업인 포함) 지원(29억원), 참전(유족)유공자 지원(14억원)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진천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6,245	3	0.05%	1	0.02%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4억원으로 작년 3억원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에 따른 예비비 1.4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주민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등 1.1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진천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15	266	21.94
시설비 (401-01)	1,188	259	21.84
감리비 (401-02)	24	8	31.92
시설부대비 (401-03)	2	-1	-28.0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	0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282	1,019	1,002	1,083	1,21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41	328	218	226	266
비율(B/A)	26.57	32.21	21.76	20.85	21.94

우리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1,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사업추진 중 사전절차 이행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220	55 (당초)	55	55 (‘24.4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청소년과	(재)진천군 장학회	일반 공공 행정	일반 행정	출연금	55	55	-	장학사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