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산정결과 확정 후 2024년 하반기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26,945	28,536	1,591
부채(B)	513	448	△6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1	1.57	△0.3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57%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65억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진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820	260	2,560	10.2	3,031	226	2,805	8.1
직영 기업	소 계	2,820	260	2,560	10.2	3,031	226	2,805	8.1
	상수도	1,084	2	1,082	0.2	1,113	2	1,111	0.2
	하수도	1,735	258	1,477	17.5	1,918	225	1,693	13.3

우리군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수도공기업으로 부채의 대부분은 장기미지급금(BTL(임대형 민자사업)관리채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진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96	489	107	456.7	1,189	1,089	100	1083.7
출자기관	소 계	478	486	-8	-6032	1,070	1,085	-15	-7302.4
	진천테크노 폴리스개발 주식회사	478	486	-8	-6032	1,070	1,085	-15	-7302.4
출연기관	소 계	117	2	115	2.1	119	4	115	3.4
	진천군장학회	117	2	115	2.1%	119	4	115	3.4

우리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중 분양선수금 증가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진천군의 우발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진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6	2	8	6	118
일 반 회 계		116	2	8	6	118
특별회계	소 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우리군은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8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총 5억 8천만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17억 8천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83	77	121	116	118
인구수	81,084	83,718	85,176	86,147	86,254
주민 1인당채무 (천원)	102	92	143	134	137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109	233	281	273	310
발행액(B)	40	0	50	0	8
발행비율(B/A*100)	37	0	18	0	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0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8억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2년 대비 8억원, 3% 증가하였으며, 발행한도내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진천군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52	52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2	52	-	-
BTO 재정지원금	-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2, 2023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35		52.3	30	2.7	19.6
BTL 사업	‘05 덕산,이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19	‘08.11.~ ‘28.11.	18.1	12.7	2.7	2.7	임대료
				3.5	0	0	3.5	운영비
	‘06 진천,초평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316	‘10.11. ~ ‘30.11.	25.5	17.3	0	8.2	임대료
				5.2	0	0	5.2	운영비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 진천군의 2023년도 보증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5,569	5,827	6,548	7,172	7,320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	1	4	4	25
일 반 회 계		24	1	4	4	25
특별회계	소 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단위 소수점처리에 따른 합계 차이 발생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